매크로 이용 암표 거래 최대 징역 1년...실효성은 '글쎄'
언론사 | YTN |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11800?sid=103 |
기자 | 김정회 |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의 불법 재판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신설된 법안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매크로를 이용한 후의 온라인상 재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대책이 암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표 문제는 순수 예술공연으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와 공연 기획사, 공연장 등 관계자들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입장권 예매 시 매크로 사용 제한 등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티케팅에 있어서 선착순 제만 도입할 것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티케팅 추첨 시스템의 필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